법령 상속세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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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법 제6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울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영원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6.12.01 선고 2006구합13671 판결
  피상속인의 父의 재산도 명의부동산 상속가액에 합산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3두1073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